[영상] 올해 67번이나 가격 개입한 정부…부작용은?
9%였던 여군 비율은 선진국(미국 17%.
또 날로 확대되는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먼바다에서 국익을 창출·보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미래 작전계획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
남녀 성비를 고려하면 군 복무를 해야 할 사내아이가 14만명 남짓이라는 말이다.영국은 2030년까지 병력 3만명을 로봇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한다.귀화 전 소속 국가도 동남아를 비롯한 유럽 등 110개국에 달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첨단 과학 장비 운용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미국은 이달에 주한미군 내에 우주군 구성군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병역 의무를 법제화하는 중이다.
병사 월급을 초임 부사관(173만여원)보다 많은 20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발표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4차 산업혁명 기반인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로봇 기술 발달로 모든 영역에서 자율무인화가 대세다.
지금의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는 25만 명을 넘기 힘들다.넷째 과제는 귀화자를 이용한 병역 자원 충당이다.
5대 1의 경쟁률이던 육군 ROTC는 지난해 2.우수 자원 확보는커녕 정원 채우기에 급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