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동산 등 곳곳서 경제정책 충돌…“우선순위 정해야”

국내서도 약품 사재기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병원은 당일 진료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흉부외과는 항상 미달이었다.

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

또 의사 수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

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그러고도 표를 의식해 전기요금 올리기를 꺼렸다.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발행한 한전 전력채 규모는 30조4000억원.당장 러시아 천연가스관에 목매달고 있던 서유럽은 말할 것도 없다.

올 한 해 전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