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기류 땐 기장이 직접 안내 방송… “항공 안전 강화”

[DALMIKE 홈페이지]문병주 논설위원.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함께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중대재해법이 이대로 적용되면 영세 사업자가 구속되는 일이 허다할 것이라며 국회가 현실을 외면말고 여야가 협력해서 유예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om법안이 실제 적용되면 범죄자가 되기 싫어서라도 일을 그만둘 것이라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에야 국가의 법적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고작 1년만 시간을 준 셈인데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만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65)은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보고가라.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유예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닻을 올린 소선거구제는 당시 독재 종식의 대의를 위해 소구된 측면이 있다.

땅이 전부이던 농경민족의 토지 소유욕이 놀이로 구현돼 대대로 전래했다는 게 통설이다.저마다 깃발이 오르기만을 기다렸다가 앞다퉈 말을 타고 달려나가 험지든 길지든 표밭을 갈고 다져 자기만의 텃밭을 일구려 용을 쓰니 말이다.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가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등 변화의 추동력은 움트고 있다.그런데도 저변에는 여전히 회의론이 팽배한 게 현실이다.

상대를 악마화해 극한 대결적 구도로 몰아가서도 안 된다.올해는 벽두부터 초대형 변수가 스며들었다.